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6년10월29일 39번

[임의구분]
개업공인중개사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

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
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.
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.
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·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.
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.

(정답률: 43%)

문제 해설

"개인묘지는 20m²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"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.

개인묘지는 법적으로 20m²를 초과해서는 안되며,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된다. 이는 묘지의 공간적 제한을 두어 공간 낭비를 막고, 도시 계획에 따른 묘지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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